국무총리 한덕수 해임안 : 10년간 42억 벌었다

한덕수 해임
한덕수 해임

“택시요금 1천원쯤 되지 않냐. 시내버스는 한 2천원?”

해임안 통과된 국무총리 한덕수의 발언이다. 그런 국무총리 한덕수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다.



국무총리 한덕수

  1. 그는 1949년 6월 18일 전라북도 전주가 고향이며, 하버드대 석박사 출신이다.


  2. 현재 나이 74세 대한민국 국무를 담당하고 있다.


  3. 행정고시로 입직하여 특허청장을 거쳐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재정경제부장관을 역임했다.


  4. 2007년 국무총리를 지내고 퇴임 이후 14년만에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임명됐다.


  5. 서로 다른 두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닌 인물은 고건 전 총리 다음으로 4번째다.


  6. 문민, 국민, 참여, 이명박, 윤석열 정부. 총 5개 정부에 걸쳐 고위직을 역임 했다.

    한덕수 해임
    출처: 연합뉴스


  7. 보수와 진보 가리지 않고 차관급 이상을 역임한 진기록을 보유중이다.


  8. 쌓아온 프로필을 보면 초 엘리트다. 맡은 역할을 보면 괜히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닐터,


  9. 그런데 욕을 먹고 있다. 해임건의안까지 나왔다. 그리고 통과했다.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 건의안 통과

  1. 2023년 9월 21일 국무총리 해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 통과 기준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3. 국회 재적의원 수는 295명이다. 찬성은 175표, 반대는 116표다.


  4. 반대는 여당의원들이 했다. 민주당 포함 야당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5.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총리로서 장관들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6. 구속력이 없다. 해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야기다.


  7. 그래도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48대 국무총리 한덕수 이만큼 벌었다

  1. 한 총리가 공직 퇴직 후 수십억대 급여와 고문료를 수임한 적 있다.


  2. 고문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받았다.


  3. 재직기간은 8개월이다. 받은돈은 1억 5000만 원.


  4.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18억을 고문료로 벌었다.

    고문: 어떤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직책. 또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


  5. 2012년부터 3년간은 한국무역 협회장을 겸직했다.


  6. 협회장 급여는 19억 5,000만원. 퇴직금 미포함이다.


  7. 퇴직금은 4억이다.


  8. 공직을 떠나고 10년간 42억을 벌었다.

마무리 코멘트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다. 구속력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은 크다.

헌정 사상 첫 총리 해임건이 통과 되었다는 불명예를 안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서있는 한 총리.

정말 가만히 서있기만 한건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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