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이재명 구속영장심사 결과가 나왔다.
-2023.09.27 구속영장심사 결과로 내용을 업데이트 합니다.
이재명 구속영장심사 결과
- 이재명 구속영장심사 결과가 나왔다.
- 기각됐다.
- 영장심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9시간 동안 진행됐다. 27일 새벽 기각결정이 났다.
-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 이재명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법원 영장기각 사유다.
- 아직 검찰이 제기한 협의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 직접적인 증거부족과 개입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 검찰은 2021년 대장동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올해 6차례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유창훈 판사는 누구?
- 1973년 대전광역시 출생이다. 50세다. (2023년 기준)
-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39회 합격,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했다.
- 인천지방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임했다.
- 지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다.
- 판사 15년차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된다.
- 부장판사로 4년을 더 근무하고, 법조 경력이 20년차가 되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원에서 근무한다.
- 그 곳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 유창훈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한 명이다.
출처 : 법률신문
이재명 구속여부 판단하는 유창훈 판사
- 영장전담 기준이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한 법관이 사건을 맡는다.
- 구속영장을 청구한 18일. 당당법관은 유창훈 판사다.
- 그는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들 영장심사를 맡아왔다.
- 올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를 침입한 ‘유튜브 더 탐사’ 강진구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인물 강래구, 박용수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했다.
- 6월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구속됐다. ’50억 클럽’ 사건이다.
- 법조계 관계자는 유창훈 판사를 이렇게 말한다.
- “소신이 있고 보수나 진보 등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는 판사”
-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 특혜’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 손해를 끼친 협의를 받고있다.
- 북한에 방북비용 지급 등, 총 800만달러 [106억 7,600만 원]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게 한 협의 또한 받고있다.
- 이재명 대표 구속여부 결정일은 9월 26일 오전 10시다.
-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결과다.
-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과 무효 10명이다.
- 이재명 대표 출석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23일째 단식을 이어가 병상에 누워있다.
-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상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 즉, 심문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 전례를 보자.
- 출석을 포기하면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을 진행한다.
- 서면 심사로 진행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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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코멘트
유창훈 판사는 보수나 진보에 흔들리지 않는 판사로 평가되고 있다.
죄는 죄가 인정되기 전까지 무죄다.
의심에서 의혹으로, 의혹에서 과연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상인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로임은 틀림없다.
요즘 화제인 사건이 또있다.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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