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지원책을 살펴보자.
더불어 신생아 특공 유주택자 가능여부도
살펴보자.
아기를 낳으면 금리 1%대
저출산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자,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으로 상향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춣산한 무주택가구 대상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추진일정 : 2024년 1월 예정
소득 | 자산 | 대상주택 | 대출한도 |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 소득별 금리(%) 8.5천!1.3억 |
1.3억 이하 | 5.06억 이하 | 주택가액 9억 이하 | 5억 | 1.6~2.7% | 2.7~3.3% |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신설,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대상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추진일정 : 2024년 1월 예정
소득 | 자산 | 대상주택 | 대출한도 | 소득별 금리(%) 7.5천 이하 | 소득별 금리(%) 7.5천~1.3억 |
1.3억 이하 | 3.61억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 3억 | 1.1~2.3% | 2.3~3.0% |
출산가구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태폭 늘어날 예정,
그 중에서 금리 1%대의 특례 대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특례 대출의 경우 부부소득 1.3억원 이하로 조금 현실적인 소득금액 기준이 되었다.
대상 주택 9억 이하, 대출한도 5억이다.
디딤돌 대출 금리와 비슷하다.
대출 대상은 무주택자 하지만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 검토 중
대출 가능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이지만 대환대출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대환이 1주택 가구 허용이면 2024년 3월 기다리지 말고
그때되서 대환받는 것도 방법이겠다.
3. 2024년 3월부터 시작하는
신생아 특공
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으로
공공분양 주택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도입되고,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가능하다.
결혼을 꼭 해야하는가
지금까지 기혼 가구에 혜택을 주고
출산 장려를 했었다.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분양 우선공급 연 7만가구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호가량 공급예정.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혼인 여부 관계없이 특공자격.
다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 (3인 가구 이하 976만원/2023년 기준) 이하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특공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민간 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우선권.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혼인 여부 관계없이 특공자격 동일하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3인 가구 이하 1041만원)이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 가구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2023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4. 신생아 특공 유주택자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유주택으로 생애최초 자격을 써버린 상황에서 신생아 특공을 힘들다.
하지만 특례 대출만해도 어디인가
조건도 상당히 괜찮다.
5. 부부 개별 청약신청 허용
청약 제도 역시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뀐다.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처리 할 수 있다.
지금은 중복 당첨 시 둘다 무효처리.
한 청약 단지에 부부 각각 청약 가능함은
신혼특공 등 조건이 된다면 확률이 늘어난 샘이다.
6. 가정있는 30대 내집마련이란
이번 대책을 보면서 가정꾸린 30대
내 집마련 기회가 늘었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정부는 지속적으로 30대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들에게 집 한채는 사라고 등 떠밀다시피 하고 있다.
30대 신혼부부들은 내집마련하려면 최대 대출을 끓어 구입해야한다.
그러다보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것이다.
– 돈이 아직 부족해 돈을 더 모아서 내집마련.
– 나는 무조건 새집 청약.
– 내집마련 관심없음.
위 3가지 케이스는 결국 좋은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게 될뿐이다.
그 시간동안 내 주위의 친구와 지인들은
정부 정책을 이용하여 내 집 마련하고 저금하고 아껴서 집 넓혀가며
30대 약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40대에 정신차리면
좋은기회는 없다.
이번 신생아 특공과 특례 대출 잘이용하여
좋은기회를 얻길바란다.
청약 시 유용하게 사용하는 청약시간 알림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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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시간에는 신생아 특공 관련 꿀팁에 대한
포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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