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다.
지난 7월 폭우 피해로 경북 예천에서 5명의 실종자 발생. 이들을 구조하기위해 해병대는 수색작전을 펼쳤다.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선 20살 채 상병.
그 죽음의 원인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의혹 제기 후
‘항명’ 과 ‘ 이종섭 장관 명예훼손’ 협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다 풀려났다.
군사법원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 성실히 소명에 임할 다짐한 점
- 박정훈 대령의 방어권 보장할 필요있음
위 두가지 이유로 기각 결정되었다.
물론 여론도 한 몫 하였으며,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팔각모 사나이들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손을 잡아줬다.
1.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프로필
- 이름 : 박정훈
- 고향 : 경북 포항
- 나이 : 51세
- 종교 : 불교
- 학력 :
경북대학교 법학 학사
고려대학교 법학 석박사
해군사관후보생90기 96군번 임관
대한민국 해병대 대령 (보직해임)
2.이첩이 보류됬다
이첩 보류로 인해 박정훈 대령 프로필등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이유이다.
이첩: 받은 통첩을 다음 곳으로 다시 알림.
즉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선 채 상병의 사망사고 진상규명 사건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도록 이첩 신청을 한것이다.
3.그의 임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진상규명 임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단장 (군사경찰 병과장 겸) 박정훈 대령.
채 상병은 지난달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 실종자 수색 작전에 구명조끼 없이 동원되었다.
사망원인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 1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여덟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경찰에 사건을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재판 가능하도록 국방부에 보고 후 국방부 장관 결제 완료.
4.그런데 말입니다
5.갑작스런 이첩보류. 왜 보류된 것일까?
국방부는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옳은 일을 위해 이첩을 강행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게 바로 그에게 내려진 항명 협의다.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 상부 지시대로 역할에 충실히 수행.
그 결과가 오히려 구속으로 이어지는 상황.
집단 항명 수괴죄는 전시 때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군인에게 있어선 중범죄.
명령에 따른 것 뿐인데 항명죄로 입건되고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보류 지시 법적 성립 안될 뿐더러 보류지시 또한 이첩 후 전달하였다.
6.박정훈 대령 사건 확전
정치권까지 나섰다.
구속영장은 발부심사에서 기각.
외압의혹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이것으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 이유와 프로필 그리고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위 이슈와 관련해 진행상황을 다음글에서 포스팅 할 예정이다.
해병대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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